“고액·상습 체납,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
2023-07-27 김갑성 기자
나동연 양산시장은 2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납세의무 기피자와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위해 추적징수TF팀을 꾸려 집중 관리와 함께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시장은 “조세는 응익부담(應益負擔)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징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변칙적 탈세와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시장은 “경남도 18개 시군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출범하는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고액 체납자와 상습(악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추심)와 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행위자 처벌, 감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추적징수TF팀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구성돼 다음달 1일부터 사법당국인 경찰과 합동으로 가택수색과 함께 범칙행위자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등을 전개한다. 연말까지 운영된다.
한편 6월말 현재 양산시 지방세입 체납액은 403억원이다. 김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