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17일 개막…여야 격돌 예고
與 “입법성과 민생국회로”
한국 “포퓰리즘 법안 견제”
정세균 총리 국회데뷔 주목
2020-02-16 김두수 기자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현재 진행중인 총선후보 공천심사 일정 등과 맞물려 사실상 파행 우려도 없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요구 등 대여 공세에 초점을 맞출 태세다.
여야는 또 2월 임시국회가 신종코로나 대응을 포함한 민생 중심의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신종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선 여야 간 이견으로 즉각적인 특위 출범이 쉽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예상된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신종코로나 대응 3법’인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한다.
하지만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하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170여건을 포함, 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법안까지 모두 244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 성과를 내는 임시국회로 평가받고 총선을 치르자. 야당이 부적절한 정치적 시빗거리로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민생을 앞세워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여야가 좀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는 정치·외교(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달 14일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라는 관점에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19일 예고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후보 검증을 놓고도 여야의 기 싸움이 예상된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