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년...정부, 1027건의 규제 개선
2023-08-01 이형중
국무조정실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단 성과를 포함,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간 33명의 실무진의 규제개선 활동을 통한 주요 개선 사례로는 △클린사업자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 시 업종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개정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 10분으로 단축 △알뜰폰 규제 개선 △직업훈련 유연화 등을 꼽았다.
추진단은 ‘과제선정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전문위원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팀을 구성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소관 과제를 직접 보고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개선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