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대의원투표 배제·현역 공천 패널티 강화
2023-08-11 김두수 기자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권리당원 40%·대의원 30%·여론조사 25%·일반당원 5%)에서 대의원 몫을 배제하고 권리당원 및 여론조사의 비중을 높인 것이다. 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들은 당의 주요 정책 관련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혁신위는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의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 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초저출생·초고령화, 기후 문제 등을 미래 특별의제로 지정하고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를 미래 대표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할 것, 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 해제 등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 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시 불출마를 종용했다.
혁신위는 이날 3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51일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