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트램 1호선 타당성재조사 통과 14일 결판

울산 시민의 숙원인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개설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가 오는 14일 사실상 결정된다. 이례적으로 김두겸 시장이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나서는 등 울산시는 정책성 제고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 울산트램 1호선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해 분과위원회를 열고 정책성 평가를 실시한다.

울산트램 1호선 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은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 항목으로 요약된다.

경제성은 지난달 2차 중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17개 시·도 중 5위, 167개 시·군 중 23위로 거의 고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타당성 재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일 방법은 정책성을 높이는 길 뿐이다.

정책성 평가 항목은 일자리 효과, 생활 여건 향상,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일자리 효과는 사업비에 비례한다. 조 단위 사업이 적지 않은 타당성 조사의 규모를 감안하면 3297억원 수준인 울산트램 1호선 사업은 큰 일자리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생활 여건 향상과 환경성 평가 쪽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울산이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서울을 웃도는 넓은 면적 탓에 시내버스만으로는 대중교통 정책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시는 트램 1호선을 도입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대혁신해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공략한다.

환경적인 측면도 최대한 강조한다. 울산트램은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의 수소트램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수소트램은 운행 시 공기 정화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소 트램 도입 시 최대 과제는 연료 확보인데, 울산은 국내 최대의 수소도시인 만큼 이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울산트램 1호선의 기점인 태화강역 앞으로 수소배관이 연결돼 있고, 차량은 현대로템이 이미 제작해 다음 달부터 울산 장생포선에서 2500㎞에 달하는 실증에 들어가는 만큼 사업 속도에도 문제가 없다.

시는 정책성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사업의 당위성도 강조해 분과위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트램 도입을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뜨겁고, 트램을 도입할 경우 트램을 중심으로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역설한다.

김두겸 시장은 분과위원들에게 최대한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광역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시는 경제성이 기준치인 1을 크게 밑도는 0.58에 불과한 문경~김천 단선전철 사업이 정책성을 높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전례를 눈여겨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의 배점 구조를 감안해 우선 정책성을 최대한 높이고 이후 정책성의 배점을 40에 가깝게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2023년 제3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울산트램 1호선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를 발표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