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울산 중부지사 내년 설립 확정
2023-08-16 이형중
다양한 산재사고의 신속한 대응 등이 이루어져 울산지역 노동 행정서비스의 비약적인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울산지역 근로복지공단 분리에 따른 인력이 1급지 지사 수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분리를 통한 지사 신설에 탄력을 받게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중부지사 신설을 통해 동구(현대중공업) 및 북구(현대자동차) 관할을 분리하되 지리적 여건 및 행정대상 균등 배분 등을 고려해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자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재해율로 인해 산재사고에 대한 행정수요가 높음에도 그동안 지사 1개소만으로 운영 중이었다. 전국 평균재해율(근로자 수 대비 재해지수)은 0.63%며, 울산의 평균재해율은 0.83%다.
유관기관인 건강보험공단 4곳, 국민연금공단 2곳이 울산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1곳만 운영돼 그동안 지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집행부들을 만나 긴밀하게 협의하며 기재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왔다.
또 추경호 경제 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을 만나 지속적으로 분리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어필하며 설득해왔고 그 결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필요사업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대해 박성민 의원은 “울산 혁신도시에 영남권 글로벌숙련진흥원 유치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지사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혁신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부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향후 인건비, 운영비 등의 확보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계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