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현안사업·민생현안 송곳감사 예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관전포인트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역시 장치적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국정감사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10월 예고)는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어서 여야간 불꽃전쟁이 예상된다. 울산지역 여야 의원들도 벌써부터 상임위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 리스트를 준비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김기현(행안위·남을)의원

국민의힘 대표인 4선 중진 김 의원의 국정감사 계획에 따르면 국민안전 및 민생에 집중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검수완박’으로 인한 경찰의 수사 부담 증가가 치안 공백을 발생시킨 점, 검찰의 수사권 상실로 ‘마약 범죄’ 대응 부실여부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재해 상황에서 국민안전과 관련,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소방청 등의 긴급 대응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특히 부실대응으로 얼룩진 ‘새만금 잼버리대회’ 관련, 전라북도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채익(국방위·남갑)의원

직전 문체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지낸 3선 이 의원은 초급 간부의 복무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 야간·휴일당직근무비 인상, 주택지원, 단기복무장려금. 성과상여금 등의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병역 수급문제와 관련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병력자원 감소, 오는 2038년께 40만명으로 무너진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병력 수급 대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상실에 대한 책임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의 병역면탈 근절 대책과 관련, 최근 의료장비로 확인이 어려운 뇌전증 특성을 악용한 면탈시도 관련자 137명의 기소 사건에 대한 진상도 점검키로 했다.



◇이상헌(문체위·북) 의원

재선인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인 반구천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에 방점을 찍고 있다. 관광산업과 체육분야,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한 게임분야를 포함한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검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미래무형유산사업으로 선정된 쇠부리기술과 쇠부리 소리, 문화재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울산 국비예산 4조원 시대를 이어가도록 초당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박성민(행안위·중)의원

‘부실 잼버리’와 관련, 전라북도에 집행된 예산 및 사업계획을 살피는 한편 지자체의 사업 집행능력 전반에 대한 제고와 지방자치 사무이양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한 재난대비 관련 점검과 관련, 지방자치사무로 이관된 여러 치수사업들의 집행을 점검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업무 분장 재검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개혁 진행도 점검 대상이다. 선관위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전방위 감사 및 혁신 사항도 파악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전한 대한민국’과 관련해 ‘묻지마 살인’‘119 구급 뺑뺑이’ 등 국민 실생활 개선방안에도 비중을 두기로 했다.



◇권명호(산자위·동)의원

사원 감사로 드러난 문재인 전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사비 부풀리기, 부정대출 등 비리 문제를 추가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또한 전 정부의 핵심사업인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 소부장 사업의 문제점도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ESG 경영실태 낙제점에 대한 대책과 정부지원 방안과 지역 창업·벤처기업 인프라 확충과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재무건정성 확보와 경영효율화에 대한 대책 강구와 직장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서범수(국토위·울주) 의원

공직사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총선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속도로 울산선 통행료 인하, 울산공항 활성화, 도심융합특구 지원대책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이권카르텔 혁파와 관련해선 각종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공직사회 이권카르텔을 혁파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산하기관 퇴직자 재취업 및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