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세수 진도율 증가세…재정운용 청신호 가능성

올 상반기 울산시의 세수가 걷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세수 진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과 함께 유일하게 지난해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타 시도 대비 재정 운용에 파란불이 켜질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3905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58조1439억원)보다 9.9%(5조7534억원) 감소한 것이다. 17개 시도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줄었다.

울산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조2251억원을 걷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조2498억원과 비교해 247억원이 덜 걷혔다.

이는 전년대비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해 가장 낮은 감소액이다. 울산의 경우, 올해 예산을 짤때 예상한 세입(2조3992억원) 대비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은 지난해 50.9%에서 올 상반기 51.1%로 증가했다. 17개 시도 중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증가한 곳은 울산과 충남(53.3%→54.4%) 두 곳 뿐이다. 나머지 15곳은 하락했다.

울산시는 올해 세입예산(2조3992억원)을 지난해 세수(2조4559억원) 보다 적게 잡았다.

주요 시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000억원을 걷었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입(26조8903억원) 대비 진도율이 41.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조4000억원을 걷어 연간 실적 대비 진도율은 46.5%였다. 서울시는 올해 세입 예산을 지난해 세수(28조8279억원)보다 적게 잡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진도율이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도 지난해 세수 30조5183억원에서 올해 29조6815억원으로 세입 예산을 적게 잡았지만,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하락했다. 경기의 올해 상반기 세수는 13조42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4조9974억원)보다 1조5770억원 줄었다.

또한 부산(45.2%→45.0%)과 대구(46.5% →38.8%), 인천(47.6%→44.6%), 광주(48.8%→43.8%), 세종(49.2% → 39.6%), 강원(50.6% →46.0%), 충북(52.8% → 51.2%) 등도 작년보다 진도율이 낮았다.

한편,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주된 요인이다. 국세의 경우 올해 1~6월 수입이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감소했다. 감소분 가운데 법인세(-16조8000억원), 소득세(-11조6000억원)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도율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세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도율 하락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재산세 9월 정기분 등 올해 세수의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