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트램 1호선 정책성 분석 발표 통했다
2023-08-21 이춘봉
20일 시는 지난 14일 실시한 울산트램 1호선의 정책성 평가 발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김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96분 동안 울산트램 1호선의 필요성과 추진 여건, 정책 효과, 지역 균형 발전 효과 등을 설명하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들을 설득했다.
김 시장은 도시철도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서 트램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뜨겁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트램 1호선 노선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71곳에 달하는 가운데 주변 개발과 연계한 선제 대응을 위해 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의 4개 도시철도 노선 가운데 1호선이 투자 우선 1순위로 교통 혼잡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등 국가철도망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공략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울산 지역 정책 과제이자 김 시장의 핵심 공약이어서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책적인 효과가 크다는 근거도 잇따라 제시했다. 우선 트램 1호선을 건설하면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가 2423명에 달하며, 트램 승무원 고용 등으로 울산을 떠나는 근로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접근성, 정시성, 편의성 등의 개선에 따른 생활 여건 향상 효과도 빼놓지 않았다. 트램 도입으로 노선 개편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 기존 40분에서 27분으로 최대 13분 단축되며, 배차 간격은 37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설명했다.
트램 도입으로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가 개선돼 이동권이 제고되며,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이 가능해져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시내버스 적자 보전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트램 도입에 따른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등 환경성 분야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 비배기 미세먼지 감소 등으로 연간 2억원대의 환경 비용이 줄어들며, 타이어 마모와 도로 잔재물 등 비점오염 절감 효과 등도 연간 1억원대에 달한다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재해·재난 상황에서는 트램을 긴급 대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안전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트램 전용로와 운전자 지원 시스템, 긴급 제동장치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지역 낙후도 지수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로 상위권이지만 특·광역시 중 1인당 승용차 등록대수가 최고이고, 도로율 등 기반 시설은 최저라는 점을 부각했다.
평가위원들이 지적한 태화강역 주변 도로 침수 및 지반 침하 우려와 버스 노선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자료를 토대로 설득에 나섰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0년 부산의 하단녹산선의 경제성이 0.85임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 떨어진 사례가 있어 이보다 낮은 경제성 점수를 받은 울산트램 1호선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시장이 정책성 평가를 직접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울산트램 1호선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를 최종 심의·발표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