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특별법’ 통과
2023-08-23 김두수 기자
이에따라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에 이어 이번 9월 정기국회 초반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울산출신 권명호(동)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내연기관 중심인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부품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에게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미래차 부품 업계로 복귀할 경우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이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 진단 및 컨설팅 △ 시장수요·판로·공급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연구·개발 지원 △자금 보조 및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