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日 오염수 방류’ 공방 가열
2023-08-24 김두수 기자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이날 외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에 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정부는 방류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찬성한다는 것이다. ‘찬성한 적 없다’고 말장난하면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일본이 왜 오염수를 자기 땅에 안 버리고 바다에 버리는가. 오염이 심각하니까 바다에 버리는 게 누가 봐도 뻔한데 장관이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울산시당은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핵 폐수를 먹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는 방류에 찬성이나 지지한 적이 없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날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피켓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책상에 놓인 노트북에 방류 반대의 뜻을 담은 피켓을 붙였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결국 피켓이 부착된 채 예정보다 1시간 10분 늦게 회의가 시작됐고,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피켓 제거를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황희 의원은 “피켓에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쟁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의원들이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최소한의 메시지는 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