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영 역점 신규사업 국회증액 노린다
2023-08-30 이춘봉
미반영 사업 중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출발했다가 경제성 부족으로 개별 사업으로 전환한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463억원 가운데 내년도 사업비로 8억원을 신청했다. 부처 예산안에는 4억원이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가 검토 단계에서 전액 삭감했다.
올해 기재부는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100억원을 넘으면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심사 결과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은 아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수송 수단의 R&D 및 실증을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국회 증액 단계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의 집중 지원이 준비된 만큼 국회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심형 정원 인프라 구축 사업 역시 총 사업비 400억원 가운데 6억6000만원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해 내년 사업 착수가 불투명해졌다.
시는 정원 사업에 대한 국비 요청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쇄도하자 기재부가 특정 사업을 선별하기 쉽지 않아 정원 관련 예산을 대부분 삭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 1호 국가정원을 보유한 순천 역시 시와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제출했지만 예산 반영에 실패했다. 시는 국회 증액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화학적 재활용(해중합)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400억원 중 2억원을 신청해 전액 부처안에 반영됐지만 역시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과 동일하게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는 대기업의 경우 외국 기술을 도입해 사업화를 진행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은 여력이 부족한 만큼 테스트베드 구축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증액 대상으로 분류했다.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290억원 중 25억원이 부처안에 반영됐지만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총 3단계 중 2단계 사업의 성격인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가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가운데, 이 사업과 연계해 3단계 사업의 성격으로 안전 센서를 설치하는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필수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두 사업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해 동일한 사업에 예산을 중복 투입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시는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계되는 3단계 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확보 관련 사업인 만큼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