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보통합, 돌봄-교육 격차해소 시급”
2023-08-31 이형중
울산어린이집연합회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기관 및 정책추진의 이원화된 구조로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해왔다. 유보통합의 대전제는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돌봄과 교육의 격차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연합회측은 가장 먼저 해소되어야할 문제로 급식비 재정지원을 꼽았다.
울산어린이집연합회측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 예산을 전액 별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모두 보육료로 충당해야하며, 시에서 1인당 3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타 시도에서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추진과제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유아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울산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추진할 여러 과제 중 유아학비경감을 위해 교육부의 재정지원 없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