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발주 사업장 추석전 임금체불 점검

2023-09-07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추석을 맞아 7일부터 27일까지 시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급 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방법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면담하고 체불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시가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118건과 용역 127건 등 총 245건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서별 임금체불 신고 접수 사항, 사업주의 책무 이행 사항,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 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임금체불 업체는 부진 업체로 규정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 시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으로 임금체불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기성·준공 검사 완료 시 계약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노동청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내 주요 건설 현장에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또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불시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차형석·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