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5년만에 최대
2023-09-11 신형욱 기자
1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사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지난해 5037건을 뛰어넘으면서 지난 5년 중 가장 많았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지난해 1만913건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최다였고,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유사 수신(574건), 불법 수수료(22건) 순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에도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되는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관련 제보와 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연이율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