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시장 징역 구형 관련, 민주 시당 “정치검찰” 비판

2023-09-12 신형욱 기자

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징역 6년형이 구형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권력에 고개를 숙이는 정치 검찰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울산시당은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더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눴지만 검찰의 주장은 주장에 불과했고 하명수사와 관련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청와대가 선거개입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쳐가다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재판부에 이같이 구형했다.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행태다”며 “검찰은 언제까지 증거없이 말로만 우기고, 되려 비리 의혹은 숨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당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 증거도 하나 없는 거짓·왜곡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죄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지적하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부끄럽지않는 판단을 국민들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