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국민 사기” vs 민주 “조작감사”
2023-09-18 김두수 기자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도 포함됐다.
이 외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다.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다.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기문란·국정농단’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 국가통계가 당시 청와대의 전방위적 압력으로 만들어진 ‘쥐어짠 조작 통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문 정권 청와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문 정권은 통계 조작, 뉴스 조작, 선거 조작, 수사 조작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된 온통 조작 투성이의 조작 정권이었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중대 범죄 작태로, 국민을 그저 가재, 붕어, 개구리쯤으로 봤던 위선의 가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장부를 속이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바지사장이고 알았다면 주범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바지사장이셨습니까, 아니면 주범이셨습니까?”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감사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간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첨병을 자처하는 감사원답다.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앞장서서 정권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