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직 상실
2023-09-19 김두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최 의원은 상고심까지 3년8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임기의 약 80%를 채웠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