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도시 울산의 어두운 이면, 복지 사각지대 멍든다]신청해야 지원받는 구조, 복지 사각지대 양산
2023-09-21 정혜윤 기자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시급
남구에 거주하는 69세 여성 A씨는 병원비 문제로 퇴원한 후 물이 새고 적치물이 쌓인 자택으로 돌아와 지냈다.
A씨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초연금, 폐지줍기로 월 60만원을 받고 있었으나 의료비 문제와 소득 감소, 집안 환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컸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공공의료연계망 ‘퇴원환자 재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발굴됐다.
퇴원환자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위기가구에 포함돼도 의료비 등 세부 부담 항목으로 어려움을 겪는 A씨를 확인, 지자체는 상담 후 정기 모니터링 대상 및 각종 맞춤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위기가구가 직접 복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아닌, 선제적 발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원제도 효율 높일 방안 모색을
올 하반기 울산 5개 구·군에 도입될 ‘일상돌봄 서비스’도 벌써부터 헛돌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 지원과 함께 청년·중장년 맞춤 영양관리 등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의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서비스는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본인 신청 없이는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임을 모르거나 신청을 꺼리는 경우에는 복지 시스템이 닿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복지 지원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 소득 기준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초수급자나 기존 복지 혜택 대상자들에게만 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 9월 도입된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활용도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과 함께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알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인데, 시행 2년차인 현재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데다 고위험군 관리에 있어 실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복지멤버십 가입인원은 1018만명이다. 각 시군구별 가입 평균은 19.8%인데, 울산은 평균에 못 미치는 16.6% 수준이다.
울산은 12만669가구에 가구원 총 18만3923명이 가입해있다. 동·북구에 2만6000여명, 중구·울주군에 4만여명, 남구에 4만8000여명이 가입돼있다. 특히 복지멤버십의 경우 향후 위기가구가 될 수도 있는 전국민이 가입 대상자이기에 시스템을 활용하면 위기가구 발굴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직접 신청과 지자체 홍보 없이는 현장에서의 외면은 여전하다.
울산 지자체 관계자는 “향후 울산의 복지의식 및 신고정신을 높이기 위해 복지멤버십 포스터 게시, 리플렛 배부 등으로 가입률을 높이며 촘촘한 신고 발굴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