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해임안·李 체포안 오늘 차례로 표결
2023-09-21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취재진에 밝혔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했다.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속칭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김 의장이 상정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회동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김 의장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