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거래, 한국 겨냥한 도발 될 것”
2023-09-22 김두수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등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다.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한다.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다.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