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 확보체계 확립 전 리스크 관리 필요”
2023-09-22 이춘봉
울산상공회의소는 21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 경쟁 동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94차 울산경제포럼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기후 변화 대응과 탈탄소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노력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광물자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추산에 따르면 Net-Zero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6배 이상의 광물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광물자원의 분포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고, 특히 정제·제련 등의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최 전문위원은 “중국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광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자원의 무기화 및 광물의 고부가가치화 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자국 내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광물자원 확보에 노력하는 등 광물자원의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문위원은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하고 중국을 배제한 광물자원 활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정비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며, 중국과의 광물자원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최 전문위원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 개발 활성화 및 비축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준영 전문위원은 “광물자원과 관련된 리스크는 다양하지만 이를 단기적으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체계를 확립할 때까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리스크에 대한 개별 대응보다는 좋은 파트너를 물색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자원 보유국의 희망 사항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