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 못갚는 소상공인 버팀목 울산신보, 출연금 확대 서둘러야

울산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증가할수록 신용보증재단의 재정건전성도 나빠진다는게 문제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여력 약화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게 뻔하다. 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소상공인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키다리아저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지자체, 금융기관의 출연금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총 192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57억원) 대비 296.9%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대위변제액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매출 감소 등 실적이 저조한 소상공인이 늘어난데다, 시중 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보증대출은 주로 은행에서 CD금리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데, 변동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지원을 제외하더라도 보통 연 이율 3.5%를 웃돈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면서 울산신보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신보가 전액 은행에 지급한 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보증을 청구하지만 50%가량만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울산신보가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돼 신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면 결국 소상공인 대출 보증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등의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최후의 마지노선도 무너질수 있는 것이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2000년 설립이후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을 융통하게 하는 금융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구제하는 울산신보가 그로 인해 재정 여력이 약화됐다면 응당 울산시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칫 시기를 놓쳐 실기한다면 한계상황에 내몰릴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울산신보에 대한 출연금 확대, 이차보전금리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