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울산의 도시 미래를 위한 택지지구 재정비 서둘러야

‘도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도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도시계획에 있어 주거, 산업·경제, 교육, 의료복지, 문화·예술, 교통, 레저·여가 등의 기능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밖에 없다.

산업화시대 울산은 급격히 증가한 인구로 주택 및 택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당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용지를 공급했다. 1980년대 활발히 조성됐던 택지개발사업은 울산이라는 도시의 성장과 도시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곳곳에서 불편함과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울산연구원도 지난해 ‘울산광역시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화 성장기에 조성돼 노후화한 울산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준공 이후 20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 10개 단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 밀집지구와 상업 기능의 복합 유형 지구, 공동주택 중심지를 나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개발 당시 정주수요와 도시여건을 고려해 기본 공공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했으나 인구와 가구 구조, 주택수요가 크게 변했고, 정주기반시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는 등 현재의 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개발된 지구의 관리가 대도시 정비정책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계획적인 관리와 자율적 정비가 함께 이뤄지도록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다양한 정비방안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대상이 된 10곳 중에는 남구 달동지구를 비롯해 옥동지구, 복산지구, 삼호1지구, 태화지구, 다운지구 등이 포함돼 있다.

남구 달동지구의 경우 2000년대 건축된 주택이 다수 분포하며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이 혼재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 상점, 독서실 등 상업시설이 많아졌고 일부는 건물을 무단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이를 양성화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난개발을 막고 새로운 개발지역과 도시재생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도시기능 정비나 기반시설의 확보, 보전이 필요한 경관을 유지하고,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등 시설계획이 서로 환류되어 평면적 계획과 입체적 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이다.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관리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따르지만, 지자체별 지역적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과 행정 주도의 계획수립은 주민참여 부족과 평면적 계획의 한계로 시민들에게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택지지구마다 도시·주거환경의 여건과 문제점이 다르므로 각 택지지구에 대한 상세한 조사·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아쉬운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도시의 경쟁력,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울산이라는 도시 공간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과거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이 단순히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산업, 문화, 역사, 관광, 환경 등을 아우르는 울산의 균형발전이란 종합적인 비전 아래 추진돼야 한다.

성장단계의 도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도시의 공간적 확장뿐 아니라 이미 개발된 지역의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 울산 또한 공업센터의 지정 이후 산업시설이 집적하고 인구의 유입과 광역시 승격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관리단계에 들어선 만큼 성장기에 조성된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정책을 하루빨리 펼쳐 나가야 한다.

김동칠 울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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