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지역 건설업체 활로 되기를

건설경기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건설경기가 살아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지역에서의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많아지면 상권이 살고 상권이 살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단 지역 하도급 업체가 건설공사에 많이 들어가야 이같은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울산지역에 정착해 있는 업체와 근로자들이 있어야 생산의 원초적인 동력이 가동되는 것이다.

26일 울산시청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안)’ 도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울산시 건축사회, 지역 건설협회, 대형 건설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 대한 이례적인 열기는 그 동안 지역 건설업체가 얼마나 소외됐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울산시는 타 지역 건설사가 시행·시공하는 공동주택 건립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중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 고시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민간 건설 공사 중 공동주택 건립 분야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이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시는 올해 민간 건설사 간담회 등을 개최해 상반기 하도급률을 전년 대비 5.18%p 높였으나 여전히 29.89%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고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시는 그 동안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대형건설사 12곳의 본사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와 장비를 사용토록 하고,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대형 건설사 사장에게 편지까지 보냈다. 그러나 지역 업체 소외와 경기침체의 파고를 넘지는 못했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법적 미비점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작용은 예방하되 실효성과 파급효과는 널리 미치도록 차근차근 그리고 세심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