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우회 압박카드…울산시와 극적 타협 기대도
2023-10-05 김두수 기자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지역은 울주군이다. 관내 지역구를 둔 서 의원으로선 지역 주민들의 끊이지 않는 민원과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를 외면할 순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제출한 증인 채택 요구서에 대한 여야 합의 여부다. 여야 합의에 의한 증인 출석 일정과 함께 총수 등의 직접 출석 여부 및 대리인 출석, 답변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 채택될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와 일정은 국토위 여야 간사의 조율에 따라 결정된다.
4일 현재 실제 증인 채택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이번 국감을 내년 4월 총선의 주도권 경쟁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은 상임위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송곳 감사를, 국민의힘은 총력 방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지역별 제한적 이슈에 대해선 뒤로 미루거나, 상대적으로 두루뭉술 감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여권인 국민의힘이 정치 현안이 아닌 지역 이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이를 외면하기 어려워 합의에 의한 증인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돌파구는 없나
정치권 일각에선 서범수 의원이 롯데그룹 총수 등에 대해 국감 증인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극한 상황’보다는 롯데 측이 선제적으로 8년 전의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압박과 기대가 깔려 있을 것이란 추론도 없지 않다. 롯데울산개발이 최근 울산시에 조건부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번 국감 증인 채택 요청이 압박으로 작용해 울산시와 심도 있는 논의로 극적 타협을 통한 ‘윈윈’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롯데 측이 진일보된 협의 카드를 울산시에 제시할 경우 국감 증인 출석 등의 가팔라진 상황은 일단 숨고르기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서 의원실 국회 관계자는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기업을 의도적으로 압박하려는 게 아니다”면서 “당초 사업 약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행정과 시민들의 강력한 여론을 정치권이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