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권한’ 충돌
2023-10-11 김두수 기자
내년 4월10일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총 791곳이다. 국감 첫날인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선 여야가 휘발성 강한 이슈를 두고 맞붙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찬반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한계기업을 살리고, 기업 설비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국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R&D 예산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R&D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올해 5월 산업부가 진행한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우수 등급이 부여된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 이렇게 기준 없이 제멋대로 삭감한다면 평가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권한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가짜뉴스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방통위 등이 인터넷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로 다뤄선 안 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폭거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내용 관련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감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둘러싼 가짜뉴스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야권 등의 각종 가짜뉴스 확산 시도에 따른 폐해로 사회 불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문체부를 향해 가짜뉴스와 괴담의 기준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처리수 방류에 전혀 위해가 없는데도 위해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 국민 불안과 수산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 홍보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