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방어태세에 제약”, 당정, 9·19합의 손질 시사
2023-10-11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 “우리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로켓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무력화됨에 따라 우리의 대공방어 시스템과 대응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또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6000여발의 포탄 및 로켓탄을 쏠 수 있어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식 파상 공격을 할 경우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9·19 군사합의가 군사분계선 기준 5㎞에서 포격 훈련은 물론 연대급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시키고 전투기·정찰기 비행도 군사분계선 서부 이남 20㎞까지 금지해 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합의는 북한이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 합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무력 전쟁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합의서 체결 후 명시적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17번으로,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이 끝난 2022년 5월까지 총 57회에 걸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를 우리군만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우고,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