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안 취약…선거 신뢰 무너져”
2023-10-16 신형욱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 의원= 박성민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용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8건의 북한 해킹 의심 건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다른 부처보다 18.5배 많은 해킹 시도가 있다”며 “알고도 모른척 한 것인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리 과실이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혹은 타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받아야 한다”며 “투개표가 변경이 가능하고 집계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공정과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선관위 신뢰성 실추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 의원= 권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무역보험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수출기업의 해외 채무자로부터 수출채권을 회수하는 국외채권 회수율에 대해서 질의했다.
권 의원은 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에게 “국회는 무보 영업수지 개선 및 기금건전성 향상을 위해 채권회수율 제고방안 마련 등을 거듭 주문했지만 올해 8월말 국외채권 누적 회수율은 42%에 불과했고, 국가별로 회수율 편차가 심했다”면서 “지역별 추심기관 관리 및 협력강화 등을 통해 지역·국가별 국외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사장은 “관련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국외채권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내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 중 90% 이상이 도로차단차와 추돌”이라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루 평균 250건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000대 이상의 도로차단차를 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한국도로공사는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서 의원은 또 도로 유지보수 작업장 안전관리자 ‘도로안전통제원’ 교육 시 도로차단차를 운행하는 근로자들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2026년 전면 도입계획인 스마트톨링(하이패스 또는 영상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모든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등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