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현장에서 민심 경청” - 與 “예산안 민생중심 재검토”
2023-10-20 김두수 기자
◇윤 대통령, 민생 속으로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며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전후로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이러한 지시를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연일 ‘민심’을 경청하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메시지를 내는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민심에서 동떨어진 국정 운영을 피하려면 정책을 직접 다루는 자신과 참모들부터 민생 현장에 발을 딛고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보여주기식 일정을 하겠다거나 참모진에게도 그런 일정을 하라는 지시가 아니다. 민심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해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고 국정 운영에도 반영되게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예산안 민생 중심으로
국민의힘 2기 지도부 역시 ‘민생’을 화두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특히 서민·청년·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확 늘리겠다는 기조다.
당 정책위는 정부 예산안을 ‘리빌딩’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전날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사흘 전 당 지도부에 합류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수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긴축재정 기조에 맞게 총액은 유지하되, 우선 순위를 적극 재조정해서 불요불급한 항목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예산으로 돌릴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증액 대상 사업은 아직 검토 단계지만, 최근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윤 대통령과 여당에 제안한 사업들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먼저 코로나 사태 후유증과 최근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가 꼽힌다.
20·30 청년세대 지원사업 중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사업 예산도 꼭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