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道 무료화·월성 1호기 조기폐쇄 따져
2023-10-20 신형욱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 의원= 박 의원은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인고속도로의 무료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평균속도가 30~40㎞밖에 되지 않아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회수율이 250% 이상이 되었음에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감하고 “선제적으로 일반도로화 해서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 의원= 권 의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대상 국감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조기 폐쇄됨에 따라 한수원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전기 판매 수익을 상실해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권 의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설계수명 종료일인 작년 11월20일까지 실제로 계속 가동됐다고 가정할 경우 한수원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아 번 돈은 1조4906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