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의혹 충돌
2023-10-20 김두수 기자
또한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 국감에서는 각기 상대측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펼쳤다.
◇국토위
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날카롭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며 일벌백계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94회나 조작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닌데, 판사의 판결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이자 망신 주기 감사다. 윤석열 정부는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통계작성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불합리하게 제정된 법률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추진·공포한 시행령이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지적에 “검찰 무력화법으로 지칭되는 검수완박법 등 소위 합리적이지 않은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를 법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검찰 수사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시행령 개정”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논란이 되는 문제를 입법 대신 시행령으로 강행하는 ‘시행령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윤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이런 규정이 2일, 5일, 18일 만에 입법예고하고 통과됐다. 문제 된 규정 관련 논란이 있는데 시행령으로 강행해 버리니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 국감에서는 각기 상대측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들춰내며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직접 들고 나와 “당시 공무원이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조사를 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대검찰청에 이첩을 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아웃소싱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합계 1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길게 잡아 12시간 자문을 해서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