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정치권 국비확보·현안해법 마련 총력
2023-10-24 김두수 기자
김두겸 시장과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다, 윤석열 정부 3년차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신규사업 등 20여개 현안사업에 최소 1000억원의 증액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지도부가 ‘민생’을 화두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조정,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사업 예산도 꼭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김 시장과 지역 의원들은 지역 R&D 관련 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대정부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정책협의회 중요성과 과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열려 오는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달 말부터 사실상 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657조원에 대한 본격심의에 들어간다.
오는 31일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2월2일까지 처리시한을 앞두고 여야의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주도한 여권은 민생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칼질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과도 직간접 관련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와 정치권이 시도별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과 맞물려 사실상 ‘쩐의 전쟁’이 예상된다. 울산시와 정치권에서도 한치의 양보없이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가파른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시와 정치권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선 시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비롯해 20여개 사업에 대해 추가로 1000억원 확보가 급선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울산으로선 김기현 당 대표를 중심으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 의원, 국회 예결위원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의원,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인 이채익(남갑) 의원과 권명호(동) 의원이 상임위 등 막후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울산시도 오는 25일부터 본청 국비팀과 서울본부(본부장 김석겸) 등이 협업을 통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릴레이식으로 상주한다.
◇김기현 대표·이상헌 문체위원장 역할론
울산 정치권으로선 6명의 미니지역이지만 김기현 당 대표와 이상헌 국회문체위원장 등 정치적 무게감이 실린 의원의 역할론이 기대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미 3·8 전대 이후 7개월 동안 김두겸 시정부에 괄목할 만한 국비확보는 물론 ‘이차전지’ 유치 등 산파역을 했다는 평가다. 연장선에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선제적인 대처가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국회 제1당 소속 이상헌 문체위원장은 같은당 소속 국회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을 비롯해 상임위별 국비 대처에도 막후 역할이 기대된다.
상시적으로 날선 여의도 정치권과는 별개로 지역 여야 의원들은 ‘힘이 실린’ 초당적 공동전선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때문에 김두겸 시정부의 이미 확보된 내년도 국비 외 1000억원 추가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