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통장 수당 30만→40만원으로 올려야”
2023-10-25 김두수 기자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유 정책의장은 “대한민국의 행정 구석구석 모세혈관에는 이장님들과 통장님들이 계신다. 각종 행정 사항을 국민께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안전을 살피고 계신다. 최근에는 읍·면·동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이·통장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통장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장 위상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일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과 관련, 꼭 필요한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과학기술계와 야당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R&D 사업 예산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부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도 뒤처지지는 않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그간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져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도록 우리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정부와, 또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이 ‘예결위 간사가 여야 합의 과정에서 R&D 사업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R&D 예산 삭감 문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라고 묻자 “정부가 R&D 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고려하되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는지 현장 여론도 좀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여야 간에 협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