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호위함 입찰 가처분기각 항고 포기
2023-10-26 이춘봉
HD현대중공업은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탈락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고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제도와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8월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HD현대중공업은 항고 기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HD현대중공업이 이어질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에서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법정 공방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발주처인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소송전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방사청이 확보한 판결문에서 회사의 기밀 유출 정황이 더 나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불거진 것이 항고 포기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은 권익위와 계속 접촉하면서 보안감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권익위를 통해 이미 한차례 제도가 개정된 만큼 큰 기대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력을 개발하고 영업을 강화해 보안감점을 만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행 보안감점 제도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함정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안보 역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