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원들 지역현안 국감장 소환 성과
2023-10-27 김두수 기자
내년 4월10일 예고된 22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실시된 국정감사 성적표는 여야 공히 사실상 ‘마음은 이미 콩밭’(총선 정국 주도권 잡기)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1년6개월 국정운영에 대한 입체적인 평가와 합께 정책대안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국감 중반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야 지도부 중심으로 총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내실있는 국감은 실종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울산지역 출신 의원들 가운데 ‘초선 3인방’(박성민·권명호·서범수)은 소관 상임위별 내실있는 국감을 통해 ‘국감 우수의원’ 타이틀을 받았다. 특히 초선 3인방은 지역현안을 국감장으로 연계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인 김기현(남을) 의원은 당 소속 의원 전체에 대한 성실 국감을 지휘했고, 국회 문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 의원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여야 균형 국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3선 이채익(남갑) 의원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의 독점화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초선 3인방’ 국감우수의원
국민의힘 초선 3인방은 국감 초반부터 맹활약을 펼쳤다. 내년 4월 총선 재선에 박차를 가해 온 초선 3인방은 각개전투식 지역현안까지 깊숙히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낸 박성민(중) 의원은 국감기간 중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30년째 제자리인 대구 경제 현실을 지적하면서 울산의 식수대책을 캐묻는 등 적극적인 국감활동을 펼쳤다.
국민의힘 권명호(동) 의원 역시 국민의힘 국감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 의원은 중기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집중감사, 피감기관들을 긴장시켰다.
권 의원은 그간 방만한 경영으로 전방위 비판을 받아온 공영홈쇼핑을 정면 겨냥, 불법 주식거래 행위 징계자 승진 문제를 비롯해 협력사 대표의 직원 폭행사건 조치 미흡 및 협력사와의 유착관계 문제 등을 집중 감사했다.
또한 대표이사 부친상 의전에 대거 동원된 임직원 문제와 함께 상임감사의 국회 자료제출 거부 및 부적절한 정치활동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국토교통위 소속 서범수(울주) 의원도 주간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전략적이고도 입체적인 국감을 펼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 의원은 울산지역 중장기 현안인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등 롯데그룹 최고위직을 대상으로 증인 채택추진과 동시에 대화와 설득작업을 통해 롯데측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선 3인방’ 선방 평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소속 의원 전체 국정감사 총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전방위 공세를 방어하는 한편, 정책 대안에 집중할 것을 시달하는 등 정책감사에 비중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10·11 서울강서구청장 보선 사령탑으로서의 ‘현장지휘부’ 역할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아쉬움도 남겼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국회 문체위원장은 특유의 유연한 정치스타일로 여야 의원들의 균형잡힌 국감을 운영했다는 분석이다.
이채익 의원은 방사청 국감에서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 독점화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켜 주목을 받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