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눈앞…울산시 등 국비확보 대응모드
2023-10-30 김두수 기자
새해 예산안 국회의 법정처리 시한은 오는 12월2일까지 한달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새해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입장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17개 상임위별 예산심의에 착수, 여야의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은 나아가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여 남겨둔 시점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울산시 등 전국 17개 시도는 국회에 국비 대책팀을 상주시키는 한편 지역별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확보 전략을 짜는 등 사실상 ‘쩐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모드로 전환했다. 김두겸 시장, 서정욱 행정부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 실·국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여기엔 신규사업을 포함한 20여개 사업 1000억원의 증액을 목표로 세우고 국회 예결위와 소관 상임위를 상대로 전방위 대처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정부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싸움에 들어간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는 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윤재옥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예결위원들에게 시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실패·민생 파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원칙으로 정부 예산안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