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낸 국회 곳곳에 뇌관, 여야 신사협정 지켜질지 관심
2023-10-30 김두수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그간 정쟁 유발 소재로 지적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내년 4월10일 예고된 22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타협할 수 없는 쟁점들이 곳곳에 뇌관으로 도사리고 있어 아슬아슬한 ‘휴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9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신사협정의 운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그동안 야당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여당에 공세를 펴는 이벤트로 활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시정연설에선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민생 우선’ 등이 적힌 피켓을 본회의장 의석 앞에 부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시정연설에선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근조 리본’을 달고 의석 앞에 ‘민주주의 유린’ 피켓을 내걸었다.
지난해 윤 대통령 시정연설은 야당 의원석이 텅 빈 본회의장에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여야 원내대표 간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정쟁의 상징인 시정연설 보이콧은 하지 않으리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한번 피켓 부착 금지·상대 당을 향한 고성 및 야유 금지 약속을 준수해 달라고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무사히 넘기더라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정국의 향배를 결정할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정신을 원칙으로 맺어진 신사협정의 연장선으로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아닌 협의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