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대 협의회, 선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2023-10-30 김두수 기자
당정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대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대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가계 부채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를 넘겨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을 조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인파 밀집 사고 등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