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예산 삭감 울산 사업도 타격
2023-10-31 석현주 기자
30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여가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항목은 청소년 활동(38억2000만원), 학폭 예방 프로그램(34억원), 청소년 정책참여 지원(26억3000만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12억7000만원), 성인권교육(5억6000만원) 예산 등이다.
여가부의 내년도 전체 청소년 예산은 2352억원으로 올해 대비 173억원(6.9%) 줄었다. 여가부 청소년 사업의 3개 축인 ‘활동’ ‘복지’ ‘보호’ 중 ‘활동’ 분야 예산이 전면 삭감되고, ‘보호’ 분야에서도 학교폭력과 노동권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울산은 ‘청소년 어울림마당운영’(477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2500만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1200만원),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800만원), ‘117 학교폭력예방 지원’(7307만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5000만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1억5000만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4624만원) 등 총 4억1200만원이 삭감됐다.
울산시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 사업들 대다수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국비가 사라지자 사업 지속이 어려워졌다.
특히 학폭 예방과 노동권 보호 등 기초적인 인권침해 관련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117 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 온 ‘학폭 예방 프로그램’ 사업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15개 시도에서 일제히 폐지됐다. 여기에다 울산은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도 폐지될 전망이다.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치·정책참여 관련 사업도 대부분 사라졌다. 공연·전시와 체험활동, 진로체험 등을 지원해 온 ‘청소년 어울림 마당’과 청소년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정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도 폐지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비 미반영으로 지방비 편성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사업 지속을 위해 일부 국비라도 확보돼야 할 것이며, 국회에 예산 부활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 청소년 사업 담당자들과 청소년 당사자들로 구성된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범청소년계는 이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한다”며 “정부는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