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전재정” vs 野 “민생 팽개친 예산”
2023-11-01 김두수 기자
특히 울산 출신 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소속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하는 가운데 울산시가 증액을 요구한 1015억원 확보를 위한 지역 유일 국회 예결위원인 국민의힘 권명호(동)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증·감액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세부 항목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해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는 상황도 예산안 처리 과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에 발맞춰 건전 재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며 2024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기본 철학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와중에 긴축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재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체적으로 민생 문제,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경제를 다 내팽개친 예산이다.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제시하는 실질적인 민생대책을 반드시 수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방송 3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팽팽한 대치 전선이 드리운 정국 상황도 이번 예산안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예산 국회의 향배를 결정할 핵심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기필코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이들 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런 방침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까지 거론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