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혁신교육 각종 문제 노출…재검토해야”
2023-11-03 신형욱 기자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2일 시교육청의 공시자료를 근거로 2022년 교육청 전체 민간보조금 지출액 10억원 중 마을학교 관련 예산이 절반 가까운 4억10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교육청 민간보조 예산이 2019년 4억10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보조금 편성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대부분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해 운영하는 특정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 규모를 키운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며 “더욱이 2022년 마을학교 관련 공모사업에 신청한 45개 단체 중 43개 단체가 선정됐고 마을씨앗동아리는 신청 20개 단체가 모두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렇듯 신청만 하면 선정되는 공모절차이기에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를 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특히 마을교육사업은 전문적 소양을 갖춘 교사와 시설이 아닌 외부 단체나 개인에 의해 운영돼 학생들이 정제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이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올해 4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20개교에 지정·교부돼 운영 중인 서로나눔학교의 경우 운영비가 학교별 학급 수에 따라 많게는 7000만원이 넘게 교부되고 있지만 사업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방만하게 집행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질 구조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교육 혁신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고 있음에도 서로나눔학교 2기 운영계획에는 학교에서 진행할 구체적인 사업내용 대신 포괄적인 운영원리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에도 운영성과 평가가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인식도처럼 추상적인 데이터만 제시해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로나눔학교 지정이 지역 배분 없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통화구역이나 학군에 따라 일반학교 진학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10~11월 실시 중인 학교 공모지정 설문조사에 내년도 입학 예정 자녀의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혁신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많은 제보 등을 바탕으로 확인한 내용으로, 지금 울산 혁신교육이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시교육청에 전면 재검토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