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성장률 3% 반드시 달성”
2023-11-03 김두수 기자
이 대표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했다.
야당 대표인 그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성장률 3% 달성’을 들고나온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대안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예산 정국 개막에 맞춰 정부·여당에 예산안 심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으로도 읽힌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국회 복귀 이후 열흘만으로 일단 회견문만 6000자에 달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전방위 비판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 침체로 어려운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