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380명 적발…217명 사법처리
2023-11-06 차형석 기자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국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했더니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전북의 B씨도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자신은 총 1500만원의 급여를 계속 받았다. A, B씨 모두 다니는 사업장의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IP 주소 분석 과정에서 ‘가짜 실업자’인 것이 들통났다.
아울러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 금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