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울산 지방소멸대응기금 40%나 ‘싹둑’
2023-11-07 신동섭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그리고 이 자치단체들을 관할하는 광역단체 등 122곳에, 지난 2022년부터 10년간 매해 1조원 규모로 배분되는 기금이다.
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기로 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12억5000만원에서 5억원이 감소한 7억5000만원이다.
행안부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울산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모두 해당하지 않기에, 기초지원계정 없이 광역지원계정만을 배분받는다. 지난해 말 대비 올해 9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유입 등으로 울산 인구가 400여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이후 88개월 만에 인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자체가 인구소멸에 적절히 대응해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날 경우 지원금이 감소하는 등 이를 지원하고 독려할 유인이 사라져, 새로운 인센티브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올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던 기금액 1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세웠던 기금 집행 계획이 무산되자 새로운 계획 수립 또는 수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지난해와 올해 배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5000만원으로 울산시장애인복지관의 ‘울산시발달장애인거점센터’를 증축하고 있다. 내년 3월께 착공해 당해 10월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이 일제히 감액됐고, 감액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안 윤곽은 다음주쯤 나올 예정이다”며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대해서 행안부에 문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