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노조, 예산 안정적 지원 촉구
2023-11-09 차형석 기자
제61주년 소방의 날(11월9일)을 맞아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국가 조직으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본부 울산지부는 “소방의 날이 61주년을 앞두고 있고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며 “하지만 국가직 전환에 따라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3년 6개월이 흘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담배 개별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며 이 중 소방·안전시설 사업비의 경우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각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소방관이 국가직이 되었다는 건 모두들 알지만 소방예산의 10%만 국비고 나머지 90%는 시·도 예산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