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협약 체결 미보고 ‘조례위반’ 질타

9일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례상 시의회 보고사항인 업무협약 체결 미보고에 대한 질타와 함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 사업의 문제점, 울산시교육청의 민간보조금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는 이날 시민안전실과 시민건강국, 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행감을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의원은 시민안전실 대상 행감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 사업 집행률이 0%라고 지적하고 지원사업 수요가 없고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예산의 효율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진혁 의원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연속 울산 국가산단의 중대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안전관리 전담인력은 1명뿐이라며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대와 함께 국가산단 노후 시설 점검 제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아 매뉴얼 및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이영해 위원장은 시민건강국 소관 행감에서 울산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상 의결사항 외에 업무협약의 체결은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인데 보고하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이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건강국 제출 업무협약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청정도시 울산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2023년 4월)은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 3월 울산대학교병원과의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현황은 행감 자료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손명희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운영 중인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의 수탁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재위탁하지 않고 종료하면 울산 경제활동인구의 44%(약 25만명)에 달하는 취약노동자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특히 지난 5월 평가에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가 이행실태 양호로 나왔는데 5개월 만인 10월 평가에선 100점 만점에 67점 미흡으로 평가된 부분을 지적하며 센터 운영 종료 사유와 조례까지 폐지 여부를 질의했다.

방인섭 의원은 구·군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있지만 추정 치매 노인 대비 등록 환자는 적다며 등록 환자 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오래된 프로그램, 기구 등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

강대길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민간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규모가 28억7078만3000원으로 교육협력담당관과 민주시민교육과 두 부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93%가 넘는다며 특정 부서 편중을 지적하고 민간보조금 통합관리망이 구축되지 않아 강사료 단가 상이, 강사료 및 원고료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미이행, 교부방법 미이행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만큼 투명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천미경 의원은 2022년 기준 시교육청의 각종 민간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전체 지원액 10억원 중 4억1000만원(41%)의 예산이 마을학교와 마을씨앗동아리의 특정사업에 지원되고 있다며 대부분 공모로 선정되는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이 2022년에는 신청 45개 단체 중 43개 단체가, 2023년에는 신청 49개 단체 중 47개 단체가 선정되고, 마을씨앗동아리는 신청한 20개 단체가 모두 선정되는 등 선정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마을학교 등에 선정된 일부 도서관의 운영 평가 결과 자료 제출 요구, 마을학교, 마을씨앗동아리와 유사한 목적의 타 기관 현황 자료 등이 부실하게 제출됐다며 유사목적을 가진 단체는 지자체와 통합, 지원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