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 미흡”
2023-11-21 권지혜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그쳤다. 나머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사의 관리 계획을 토대로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혹은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전문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이 6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순이었다.
또 전문건설사의 51.5%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3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26.5%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선 51.2%가 중대재해 요건을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안전보건 의무 축소(34.4%)를 해야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