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대폭감소 예상, 양산시 내년사업 차질우려
2023-11-22 김갑성 기자
21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시 보통교부세가 종전 대비 700억원 이상이 감액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에도 당초 3500억원의 보통교부세가 배정될 것으로 예시됐지만, 실제는 예시액보다 무려 600억원 이상 감액돼 내려왔다. 지난해보다 100억원 이상 감액 규모가 커진 셈이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 때문이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시의 각종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면서 신규 사업 등의 차질과 함께 상당수 계속사업도 사업비를 줄이는 등 긴축재정 운용이 예상된다.
실제 양산 어곡공단 폐수처리장의 경우 내년 예산에 국비 13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계획된 고도폐수처리시설 증설 공사가 어렵게 됐다. 이로 인해 수백억원을 투자해 어곡공단에 입주하려는 2개 업체가 부지를 매입하고도 공장건축이 되지 않아 기한 내 이전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