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이틀째, ‘한동훈의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공방
2023-12-07 김두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한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 그러면서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얘기한다.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구속영장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에 거의 유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 거라고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어 “범죄 사실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 대표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영장 청구가 왜 부결돼야 하는지 소견을 피력해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김두수기자